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1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11.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1. 28.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금고 지정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금고지정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일부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 조항 삭제 (안 제3조)

- 전라북도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삭제)

- 경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재지정하는 경우(삭제)

다. 금고지정 평가기준안 신설(안 제4조)

라.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 신설(안 제7조의2)

-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은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따라 처리

마.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보완 및 방법 추가(안 별표1~2)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 「지방자치법」 142조, 「은행법」

-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2013.3.25)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10. 7. ～ 2013. 10. 28.(21일간)

- 결  과: 의견 있음(별첨)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반영하고, 금고 지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금고 지정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금고의 지정범위 확대, 수의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 일부 삭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체화,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조례의 본문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은 [별표 1]의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별표 2]의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으로,

○ [별표 1]의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총 5개 항목에 19개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행 기준과 비교하여 세부항목 수와 항목에 대한 배점은 동일하나 일부용어는 보다 분명한 의미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음.

○ 안전행정부의 지침에는 총 5개 항목에 90점을 배정하고 나머지 10점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6항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6항목을 정하지 않을 경우 기존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6항목에 배정된 배점 10점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1항목은 기준 배점 30점에 세부항목‘대손충당금적립률’을 추가하여 34점으로, 제2항목은 기준 배점 15점에 세부항목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추가하여 19점으로, 제3항목은 기준배점 17점에 세부항목 추가 없이 18점으로, 제4항목은 기준배점 17점에 세부항목‘OCR센터 운영계획’을 추가하여 18점으로, 제5항목은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10점을 그대로 배정하여 안행부의 배점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고,

○ [별표 2]의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보면, 일반원칙에서는 배점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는 바, 세부 항목별 배점하한선은 만점의 60% 이상으로 하고 1항목, 3항목, 4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이내로 하며, 2항목, 5항목의 점수 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이내로 정하여 편파적인 배점을  사전 차단하는 등 안행부의 평점기준을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